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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훈 [작성일 : 2016-08-17 17:15:01 ]   
    제목 청년 고용절벽을 넘으려면

    청년고용절벽을 넘으려면

    오호영 선임연구위원 / 자격·국가역량체계센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청년층 취업난이 이제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임계점을 넘은 느낌이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해도 인생을 걸고 도전해봄 직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은 청년들이라고 하지만, 대학 문을 나서는 순간 고용절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위원회에 따르면 약 34.5%의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취업의 질도 형편없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9%에 이르는 높은 대학진학률은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청년층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률 청신호가 청년층에게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한 이유다. 오죽했으면 메르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치러진 올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13만여명이 지원해 5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겠는가. 공시족, 입사시험, 각종 자격증 등 취업시험 준비에 나선 청년층만 해도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요즘 청년층을 가리켜 언론에서는 달관세대(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세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소수다. 취업에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이 고용절벽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와야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론적으로야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하지만, 임계점을 넘은 청년층 취업난에 숨통을 틔우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숙련 불일치 해소도 시급하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등의 신조어에서 드러나듯 인문계 취업난은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인문계 졸업자의 취업률은 45.5%에 불과했다. 기업 인력수요가 기술을 이해하는 이공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취업시장에서 인문계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르면 당분간은 인문계 초과공급, 공학계열 공급부족이 지속된다. 단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인문계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등 공학기술을 가르쳐 취업역량을 키워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리스트럭처링이 불가피하다. 절로 줄어들 대학 입학정원에 신경 쓰기보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청년고용절벽을 뛰어넘으려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층 취업에 두어야 한다. 청년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사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멸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청년층 취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청년은 나라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대 간 연대, 상생의 대타협 정신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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