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 진로교육에대한 이해 향상과 활동
  • korea Phycal Education Caree
  •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 진로교육에대한 이해 향상과 활동
  • korea Phycal Education Caree
  •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 진로교육에대한 이해 향상과 활동
  • korea Phycal Education Caree
  •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 진로교육에대한 이해 향상과 활동
  • korea Phycal Education Caree
  •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 진로교육에대한 이해 향상과 활동
  • korea Phycal Education Career
  • 알림마당
    민간자격소개
    교사 직무연수
    언론보도스크랩
    주요사업 및 행사
    협회 앨범
    업무시간 이후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070-4333-8383
    HOME > 알림마당 > 언론보도스크랩

    닉네임
    오정훈 [작성일 : 2016-08-17 17:12:51 ]   
    제목 청년 고용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박영범 원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력중심 노동시장 관행 개선하고

    일자리 부처 간 협업 공고히 하며

    기업도 인력개발투자 더 늘려야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그리고 취업 이후에는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고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도를 확대하고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도제식 직업교육학교를 시범운영하며, 일반고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추진된다. 디자인, 벤처 등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이라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지급되는 지원금도 인상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근속에 따른 근속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군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금도 지급해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대책도 눈에 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나 현재의 청년 취업난이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자활성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범부처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68만2000명이었던 취업시험 준비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3년 96만명으로 40.8% 증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 인원이 3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등 기타 시험 준비자가 29만5000명, 민간기업 취업 시험 준비 인원이 26만명이었다. 민간기업 취업시험 준비 인원은 2010년 13만3000명이었으나 대기업들이 직무적성검사를 확대하면서 3년 만에 배로 늘었다.

    청년 취업대란은 너무 많은 고등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이로인해 대학 졸업 후 갈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5배(3월 기준 전체실업률 3.9%, 청년실업률 9.9%)인데, 현장맞춤형 도제식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실시하는 독일이나 스위스는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차이가 없다.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 시기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인력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은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 아래 양성한 숙련인력까지 빼내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생 인건비 지원,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인상 등 인력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보고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양성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인력양성의 사회적 선순환체계가 구축돼 정부의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력중심의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능력이나 역량이 아닌 학벌에 의해 평가받는다면 과도한 대학진학 현상은 해소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및 국가역량체계(NQF)가 구축돼야 학력을 대체하는 노동시장의 인력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특이한 직업교육훈련정책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단계별 청년취업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공고히 해야 하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야 한다.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 목록 ]
    [ 총게시물 : 38 | page : 2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파일 등록일 닉네임
    순번 제목 조회 등록일 닉네임
    순번 제목 등록일

    1 2 [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  
    사단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대표자 : 오정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5번지 더블유타워 제1동 B 102호  
    TEL : 070-4333-8383   FAX : 070-4333-8382  
    [운영본부] 우편번호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1619호
    TEL : 070-4333-8383, Fax : 070-4333-8382

    Copyrightⓒ by 사단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 취급방침